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45    추천:246 2014-11-06 08:28:59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직원 자살책임 항의집회 중에…업무방해 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05 12:00:00 송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깃발 앞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 불이 들어와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동료직원의 자살에 대한 항의집회를 벌이다가 보안요원을 밀친 삼성전자 노동조합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소속 임모(53·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3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김주현씨의 자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로 진입하려는 임씨와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절박한 심경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며 감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임씨의 체격이 키 158㎝에 몸무게 약 40㎏으로 키 180㎝에 몸무게 90㎏의 건장한 남성 보안요원과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커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들었다.





chindy@



추천하기

3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96 진검승부 명판결 2015-02-27 0 3810 315
6695 불법을 저지른 자는 감빵에 보내야 한다! 천기누설 2015-02-27 0 3979 319
6694 뉴스토마토----어지간히 안 오르는 '현대차株' 보도 2015-02-27 0 3482 302
6693 뉴스핌---삼성전자 임금동결] 현대차 "삼성과 우리는 다르다" 보도 2015-02-27 0 3509 306
6692 왜? 그 였나,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초록 2015-02-27 0 3578 292
6691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언론 2015-02-27 0 3333 297
6690 경향신문---[사설]현대차, 법원 판결대로 ‘불법 파견’ 해결 즉각 나서라 언론 2015-02-27 1 3634 292
6689 퍼온 글---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의미는? 퍼온 글 2015-02-27 0 3461 277
6688 퍼온 글---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퍼온 글 2015-02-27 0 3665 287
6687 궁 안에 있는 나무 이름도 발설해서는 안된다 계몽주의 2015-02-27 0 3809 279
6686 한겨레---대법, 현대차 거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확인 보도 2015-02-27 0 3341 279
6685 파견법 위반혐의, 정몽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한겨레 보도 2015-02-27 0 3311 294
6684 문화일보---체코 총리,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 보도 2015-02-27 0 3819 300
6683 아시아경제---10대 그룹 재벌 사위들 '주식 찬밥' 언론 2015-02-27 0 3474 302
6682 퍼온 글---오늘 현대차 ELS 만기 녹인 1건...  앞으로 두건 13~14만원대.. 퍼온 글 2015-02-27 0 3713 285
6681 일 못하고 머리가 텅빈 사람은 숫골당 2015-02-27 0 3677 271
6680 이게 무슨 회사가 이런가??? 이따위 2015-02-27 0 3494 288
6679 과연 회사의 앞날은 폭풍 전야다~~ 비극의 종말 2015-02-27 0 3499 283
6678 3~5 년뒤에도 웃고 있는 지를 어디 한 번 보자 !! XX 2015-02-27 0 3570 296
6677 오빠,콜!! 노무걸레들 2015-02-27 0 3666 293

[first]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