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69    추천:236 2014-11-06 08:28:59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직원 자살책임 항의집회 중에…업무방해 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05 12:00:00 송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깃발 앞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 불이 들어와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동료직원의 자살에 대한 항의집회를 벌이다가 보안요원을 밀친 삼성전자 노동조합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소속 임모(53·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3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김주현씨의 자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로 진입하려는 임씨와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절박한 심경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며 감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임씨의 체격이 키 158㎝에 몸무게 약 40㎏으로 키 180㎝에 몸무게 90㎏의 건장한 남성 보안요원과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커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들었다.





chindy@



추천하기

3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3061 228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2930 244
5374 한겨레---한국의 가계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기사 2014-11-21 0 3051 230
5373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기사 2014-11-21 0 3237 220
5372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언론 2014-11-20 0 3116 234
5371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보도 2014-11-20 0 3031 235
5370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일심일심일심 2014-11-20 0 3237 230
5369 연합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보도 2014-11-20 0 3644 215
5368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현대차그룹株 하락 ---매일경제 보도 2014-11-20 0 3435 235
5367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보도 2014-11-20 0 3133 237
5366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보도 2014-11-20 0 3107 222
5365 퍼온 글---현대중공업 블록딜 666만주 15~16만원 선에서 받겠네요. 퍼온 글 2014-11-20 0 3818 232
5364 연합뉴스---재벌가 맞춤형 변호인단, 위기 탈출 '흑기사' 보도 2014-11-20 0 3218 246
5363 삼성 공화국 드디어 대한민국 입성 / 인사 혁신처 삼성맨  낙서장(사회) 퍼온 글 2014-11-20 0 3876 235
5362 MB, MK 는 같은 운명일듯...이게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속인 2014-11-20 0 3607 227
5361 퍼온 글---오늘줄 털어내고 빠져나가야[2] 퍼온 글 2014-11-20 0 3412 229
5360 퍼온 글---현대중,삼호중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1조1200억원)블록딜.[1] 퍼온 글 2014-11-20 0 3985 231
5359 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209 234
5358 퍼온 글---자사주 매입주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퍼온 글 2014-11-20 0 3359 242
5357 한전부지 때문에 투자자 피해 10조가 넘는다.---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173 237

[first]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