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56 추천:244
2014-11-06 08:28:59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뉴스1
보안요원 밀친 삼성 노조원, 벌금 50만원 확정
직원 자살책임 항의집회 중에…업무방해 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1.05 12:00:00 송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깃발 앞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 불이 들어와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동료직원의 자살에 대한 항의집회를 벌이다가 보안요원을 밀친 삼성전자 노동조합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조 소속 임모(53·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2011년 3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김주현씨의 자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로 진입하려는 임씨와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삼성전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절박한 심경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다"며 감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임씨의 체격이 키 158㎝에 몸무게 약 40㎏으로 키 180㎝에 몸무게 90㎏의 건장한 남성 보안요원과 체격이나 힘의 차이가 커 업무를 방해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들었다.
chindy@
추천하기
4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2981
243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3058
250
4874
삼성그룹이 살려면 삼성전자를 매각하라는 보고서가...
점봅니다
2014-10-21
0
3474
219
4873
[TV조선 특보] 대기업 구조조정 '칼바람'
보도
2014-10-21
0
3235
226
487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기준 해당하면 모두 보상"---연합뉴스
보도
2014-10-21
1
2997
237
4871
현대차3인방 급등…주가 이젠 오르나 ---매일경제뉴스
언론
2014-10-21
0
2932
226
4870
[마켓레이더] 현대차 주가가 더 오르려면---매일경제 뉴스
언론
2014-10-21
0
2890
203
4869
퍼온 글---현대차 기업설명회장으로 집결 정몽구 퇴진 벌이자
퍼온 글
2014-10-21
0
3235
211
4868
퍼온 글-현대차 요즈음 하는 짓을 보면 stx조선 부도 날때 강덕수회장 하는 짓하고 똑 같다-
퍼온 글
2014-10-21
0
3816
223
4867
퍼온 글---현대차 도산은 불 보듯하다--시가총액을 보면[1]
퍼온 글
2014-10-21
0
3253
228
4866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보도
2014-10-20
0
3266
229
4865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승계 가속화---시사캐스트
언론
2014-10-20
0
3802
212
4864
´공정위 출신´ 덕분?--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시사캐스트 보도
이따위
2014-10-20
0
3280
247
4863
뉴스핌---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보도
2014-10-20
0
3367
230
4862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보도
2014-10-20
0
2970
204
4861
yci칼럼]“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기사
2014-10-20
0
3317
213
4860
중장년 10명 중 7명 "퇴직후 자금 부족, 67세까지 일해야"---아시아경제
기사
2014-10-20
0
3158
221
4859
재계에 닥친 위기 그림자..정기인사 앞두고 '초긴장'---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0
0
3024
212
4858
퍼온 글---앞으로 전망해 보죠
퍼온 글
2014-10-20
0
3170
212
4857
현대차 주가 이달들어 15% 하락---중앙일보
보도
2014-10-20
0
3142
223
[first]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