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86    추천:251 2014-11-07 14:34:04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경향신문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

경향신문 | 손봉석 기자 | 입력 2014.11.07 13:49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들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고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추천하기

2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96 현대캐피탈 “중계 수수료만 챙겨 시장 교란” --- 경향신문 보도 2015-04-28 0 3437 365
7595 감옥행! 줄초상 2015-04-28 0 3474 376
7594 회사는 아사리 판 ... 걱정이 된다 아사리 판 2015-04-28 0 3495 366
7593 내 이럴 줄 알았다 개작두 2015-04-28 0 3368 426
7592 이제 특별 사면 없다~~ 감옥에 5년은 기본 ~~ 칼날 2015-04-28 0 3795 374
7591 직장상사가 거짓 증언을 했다면,,, 징역 몇년일까? 투쟁 2015-04-27 0 3768 405
7590 YTN---법원, 직장 상사 거짓 신고한 직원에 실형 방송 2015-04-27 0 3396 400
7589 MBN---판사 거짓 해명 믿고 9개월 동안 재판 맡겨 방송 2015-04-27 0 3213 337
7588 세정신문---법원 "시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기사 2015-04-27 0 3277 356
7587 그런데, 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는? 배째라 2015-04-27 0 3447 332
7586 "나는 애국했다 " 는 MK !!!!  그의 자숙의 의미는 경영을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헷갈리우스 2015-04-27 0 3356 344
7585 현대차에는 이런 것 정도 생각할 만한 사려가 깊고, 머리 좋은 참모가 없나??? 갸우뚱 2015-04-27 0 3726 350
7584 데일리안---현대차그룹, 자동차 해외생산 500만 시대 연다 보도 2015-04-27 0 3307 356
7583 뉴스토마토---현대·기아차, 中 판매량 증가에도 점유율 '제자리' 언론 2015-04-27 0 3181 342
7582 인간은 제 때 겸손하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27 0 3483 356
7581 아주경제---2015미래경영전략] 현대차, 하반기 신차 출시로 위기 극복 나선다 기사 2015-04-27 0 3216 363
7580 친한 친구가... 똥 만드는 기계만 있다 XX 2015-04-27 0 3537 344
7579 후손들은 깊이 사죄하고 많은 기부를 하고, 자선단체, 대학교를 설립했다 숫골당 2015-04-27 0 3352 374
7578 나 같으면 요정들의 파티 2015-04-27 0 3359 341
7577 노인네 똥 한 번 싸니 너 똥 쌌니? 2015-04-27 0 3683 334

[first]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