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57    추천:251 2014-11-07 14:34:04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경향신문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

경향신문 | 손봉석 기자 | 입력 2014.11.07 13:49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들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고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추천하기

2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96 퍼온 글(매일노동뉴스)--현대차 '직무성과급' 뼈대로 한 '신임금체계안' 제시 퍼온 글 2015-04-03 0 3639 321
7195 전자신문---현대차, 중국 창저우 4공장 착공…2016년 전략 소형차 생산 개시 보도 2015-04-03 0 3834 331
7194 반드시 망할지어다~~ 숫골당 2015-04-03 0 3502 314
7193 10그룹 직원 연봉, 임원 연봉 레미제라블 2015-04-03 0 5197 305
7192 정몽구 회장이 모두 책임 지시오 !! 요정들의 파티 2015-04-03 0 3533 307
7191 무덤속의 현대차~~ 침을뱉으마 2015-04-03 0 3464 327
7190 경향신문---서울 삼성동에 싱크홀 6개 동시다발적 발생 기사 2015-04-03 0 3506 324
7189 삼성동 사옥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점봅니다 2015-04-03 0 3368 303
7188 썩은 놈들... 죽여야 할 놈들... 칼날 2015-04-03 0 3438 295
7187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신ㆍ증설로 '폭풍성장' 中서 톱3 지킨다 기사 2015-04-03 0 3198 308
7186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4-03 0 3743 297
7185 퍼온 글---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자동차  2015 퍼온 글 2015-04-03 0 3350 312
7184 국제뉴스---현대차, '춘투' 시작되나?…전운 감돌아 보도 2015-04-03 0 3436 309
7183 이데일리--현대차, 중국 허베이성에 4번째 공장 '첫 삽' 보도 2015-04-03 0 3280 296
7182 우리는 잘못된 시간에... 계몽주의 2015-04-03 0 3383 305
7181 이게 어찌된 일인가? 비극의 종말 2015-04-03 0 3233 297
7180 밀어내기 통큰 2015-04-03 0 3427 306
717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美 인센티브 확대, 독이 든 성배-유진 언론 2015-04-03 0 3261 311
7178 도요타와 현기차가 다른 점(국내 고객이 정말 불쌍하다) 레미제라블 2015-04-03 0 3368 308
7177 쓰레기들 세꼬시 2015-04-03 0 3399 312

[first] <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