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97    추천:251 2014-11-07 14:34:04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경향신문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전 직원 산재 인정

경향신문 | 손봉석 기자 | 입력 2014.11.07 13:49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들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고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추천하기

2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56 극렬한 배신감, 파산 일보 직전, 한국경제는 추락 중 회사에 당한 자 2015-03-27 0 3554 328
7055 임금 피크제, 구조 조정의 비애 비극의 종말 2015-03-27 0 3847 303
7054 영업 장부와 CCTV 까지 압수해서 조사중...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26 0 4239 326
7053 총수는 그때 무슨일이~~ 귀마개 2015-03-26 0 3795 326
7052 한 끼 39만원 + 영대게도 이상하게 집어 입에 넣어 주기로 XX 2015-03-26 0 5199 344
7051 조선일보---공정위, 현대차에 부품값 담한합 일본업체 등 적발..35억 과징금 언론 2015-03-26 0 3474 317
7050 연합뉴스---삼성전자 광고선전비 '뚝'…현대차는 늘려(종합) 기사 2015-03-26 0 3416 323
7049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돈만네 2015-03-26 0 3723 336
7048 JTBC 8시뉴스---이상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 유출, 11조 2천억원 마이너스 회계처리 보도 2015-03-26 0 4402 318
7047 덩치만 키운다고 회사가 잘 될까? 이따위 2015-03-26 0 3637 289
7046 이제 어찌 하오리까? 점봅니다 2015-03-26 0 3731 313
7045 노조가 부러우면서... 일반불이 2015-03-26 0 3744 300
7044 조선일보---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직장 '싸움닭'의 말로 보도 2015-03-25 0 3363 312
7043 조선일보---인문대卒 90%가 논다는 '인·구·론' 시대… 6㎡ 토스트집 차린 인문대 首席졸업생 기사 2015-03-25 0 4009 309
7042 수입은?? 임직원 2015-03-25 0 3469 302
7041 법원, 현대차 명예훼손 무죄! [32] 보도 2015-03-25 0 3985 321
7040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그룹, ‘포스트 800만대’의 주역 현지전략차 - 중국편(2) 언론 2015-03-25 0 3546 319
7039 아시아경제---CGS, "현대차그룹 주가부진, 무기력한 지배구조가 불렀다“ 보도 2015-03-25 0 3221 315
7038 감사원 성매매 접대에 한전이 제공,  그 뒤에는 \\\ 가 있었다 XX 2015-03-25 0 5555 302
7037 직위 해제 헷갈리우스 2015-03-25 0 3589 324

[first]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