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52    추천:280 2014-11-08 11:14:49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정당방위 (운전 중 시비 붙었을 때 8계명)



[10]조회 4,956 | 추천 0 | 2012.04.21 (토) 16:02글쓴이 Girl리면4망

가입일2010.10.17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본 죠낸 훈훈한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idx=2122074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상대가 원인제공해서 일단 한 대이상 맞아주고 멱살잡고 밀면서 살살 패대기 치는거 까지는 정당방위 OK~



추천하기

1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36 퍼온 글---8월 자동차 판매, '현대차>기아차'..'선진국>신흥국' 퍼온 글 2015-09-07 0 2739 455
10335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5] 퍼온 글 2015-09-07 0 2939 472
10334 막다른 곳에 몰린 A씨는 목숨을 끊었다. 군즁속의 고독 2015-09-06 0 3120 485
10333 소송의 놀라운 힘!! 귀태자궁 2015-09-04 0 3929 474
10332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항하여 소송할 분,, 모십니다 多多益善 2015-09-04 0 3388 473
1033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화 투쟁, 기아차와 공동 대응!! 오!유얼뉴스 2015-09-04 0 3306 464
10330 연합뉴스---'임금피크제 막자' 현대기아차그룹 노조 공동대응 보도 2015-09-04 0 2920 444
10329 노조원에게는 정년 60세 법과 임금피크제 적용이 더 나쁘다 갸우뚱 2015-09-03 0 3216 453
10328 갈 길 잃은 '쏘나타' 갈 곳 없는 '아슬란' 해법은? 2015-09-03 0 2934 458
10327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이다! 통큰호상 2015-09-03 0 2939 456
10326 일반직들아 ~~ 정신 차려라~~ 일만직 2015-09-03 0 3181 439
10325 집단 학살자, 장기집권 독재자들이 모인 곳에 왜 갔나? 빠꾸네 2015-09-03 0 2889 460
10324 여우 꼬임에 빠져... 네다바이 2015-09-03 0 2746 458
10323 퍼온 글---서울경제---자동차] 8월 해외공장별 판매량 업데이트 - 한투 퍼온 글 2015-09-03 0 2638 460
10322 내가 인사부 같으면... 일지매와 홍길동 사건 참여 노조원 2015-09-03 0 2946 465
10321 임금 시효 지나간다~~ 연월차 하루에  15만원씩 손실 간부 2015-09-03 0 2979 463
10320 간부굴기 소송굴기 2015-09-03 0 3071 461
10319 바뀐애 , 배신을 하다 칼날 2015-09-03 0 2800 473
10318 한심한 대한민국??? 정재암 2015-09-03 0 2943 459
10317 중국 항일 승전 기념식과 열병식 역사학자 2015-09-03 0 2760 459

[first]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