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95    추천:281 2014-11-08 11:14:49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정당방위 (운전 중 시비 붙었을 때 8계명)



[10]조회 4,956 | 추천 0 | 2012.04.21 (토) 16:02글쓴이 Girl리면4망

가입일2010.10.17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본 죠낸 훈훈한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idx=2122074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상대가 원인제공해서 일단 한 대이상 맞아주고 멱살잡고 밀면서 살살 패대기 치는거 까지는 정당방위 OK~



추천하기

2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76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언론 2015-04-13 0 3285 329
7375 쿠키뉴스---직원에 욕설·모욕·협박,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언론 2015-04-13 0 3348 329
7374 퍼온 글---대기업 세금 성적표]③ 뭉치면 강한 현대차 퍼온 글 2015-04-13 0 3725 318
7373 박근혜 화환도 없었고 8인은 장례식 조문도 오지 않았다 비극의 종말 2015-04-13 0 4194 329
7372 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470 336
7371 반응 노예사원 2015-04-13 0 3557 323
7370 여성소비자신문---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기사 2015-04-13 0 3281 380
7369 대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390 324
7368 머니투데이---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기사 2015-04-13 0 3242 331
7367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화를 키웠다 칼날 2015-04-13 0 3558 343
7366 현대차는  일반직 정년을   60세 보장하라! 골빈놈 2015-04-13 0 3630 317
7365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보도 2015-04-13 0 3186 333
7364 MK뉴스---[ISSUE INSIDE]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불발…정부, 플랜B 추진한다지만 ‘빨간불’ 보도 2015-04-13 0 3482 347
7363 뉴스핌---재계노트] ′악전고투′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엇갈린 표정 기사 2015-04-13 0 3172 327
7362 매일일보---정몽구 현대차 회장, ‘제철보국’ 정신을 잇다 일심일심일심 2015-04-13 0 3255 370
7361 역시, 인생은 돌고 돈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3 0 3457 347
7360 현대차의 들러리 역할과 악재 갸우뚱 2015-04-13 0 3484 339
7359 미디어오늘---군 입대한 세월호 생존자, 입소 전날까지 날마다 울었다 기사 2015-04-13 0 4124 321
7358 대한뉴스---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기사 2015-04-13 0 3216 330
7357 퍼온 글---현대차 해마다 인건비 2000억원씩 늘어난다,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4-13 0 3420 342

[first]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