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638    추천:281 2014-11-08 11:14:49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정당방위 (운전 중 시비 붙었을 때 8계명)



[10]조회 4,956 | 추천 0 | 2012.04.21 (토) 16:02글쓴이 Girl리면4망

가입일2010.10.17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본 죠낸 훈훈한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idx=2122074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상대가 원인제공해서 일단 한 대이상 맞아주고 멱살잡고 밀면서 살살 패대기 치는거 까지는 정당방위 OK~



추천하기

2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3714 301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3483 318
7094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3-31 1 3257 319
7093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오늘 중앙집행위서 '노사정 협상' 최종 입장 결정 언론 2015-03-31 0 3201 302
7092 연합뉴스---노사정 협상 오늘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보도 2015-03-31 0 3306 299
7091 YTN---노사정대타협- 비정규직 정규직 되고 해고는 쉬워지나? 일심일심일심 2015-03-31 0 3135 297
7090 어이~노무!! 구구네 2015-03-31 0 3628 303
7089 현대차는 박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딸랑딸랑 2015-03-31 0 3572 297
7088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31 0 3521 310
7087 퍼온 글---현대차 노조 퍼온 글 2015-03-30 0 4605 298
7086 퍼온 글---현대차의 후안무치 경영 퍼온 글 2015-03-30 0 4121 314
7085 나눔신문---재벌 등기임원 연봉 공개…삼성·현대차 등 31일 공개 기사 2015-03-30 0 4286 311
708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문제 임금체계 개선 '걸림돌' 보도 2015-03-30 0 3362 298
7083 이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안 내달로 연기 ‘진통’… 통상임금 이견차 여전 기사 2015-03-30 0 3377 316
7082 머니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 내달 2일 분수령…노조 "통상임금 먼저" 언론 2015-03-30 0 3452 289
7081 한국경제---현대차, 오늘부터 박사 학위자 신입 채용 보도 2015-03-30 0 3393 305
7080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 상반기 경력사원·국내대학 박사 신입채용…"미래핵심 연구개발 인재 확보" 보도 2015-03-30 0 3259 315
7079 머니투데이---현대차 국내대학박사·경력사원 채용 "IT·친환경 인재환영" 보도 2015-03-30 0 3355 307
7078 도요타 광고 광고쟁이 2015-03-30 0 4573 322
7077 전자신문---LG화학, 다임러그룹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기사 2015-03-30 0 3467 328

[first]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