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620    추천:281 2014-11-08 11:14:49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정당방위 (운전 중 시비 붙었을 때 8계명)



[10]조회 4,956 | 추천 0 | 2012.04.21 (토) 16:02글쓴이 Girl리면4망

가입일2010.10.17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본 죠낸 훈훈한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idx=2122074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상대가 원인제공해서 일단 한 대이상 맞아주고 멱살잡고 밀면서 살살 패대기 치는거 까지는 정당방위 OK~



추천하기

3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보도 2015-03-14 0 3580 326
6915 재벌을 응징하라!!  이게, "꿩먹고,  알 먹고지" 부패와의전쟁 2015-03-14 0 3824 320
6914 총수 돈 2015-03-13 1 3708 325
69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언론 2015-03-13 0 3519 321
6912 얼마나 주주를 무시했으면 주주 2015-03-13 0 3558 285
6911 대통령은 힘이 없고 , 검찰과 재벌이 힘있고 무섭더라 헷갈리우스 2015-03-13 0 3512 286
6910 신세를 망친 사람들 점봅니다 2015-03-13 0 4155 278
6909 머니위크---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법원에 '이의제기' 기사 2015-03-13 0 3328 274
6908 경제가  어렵다는데,,,총수는? 애국의길 2015-03-13 0 3617 297
6907 "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점봅니다 2015-03-13 0 3564 292
6906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기사 2015-03-13 0 3320 2002
6905 컨셉을 잘 잡고... 연꽃이 필 무렵 2015-03-13 0 3386 287
6904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3 0 3473 285
6903 "태극기 현대 애국 빌딩"으로 명명하고 폼생폼사 2015-03-13 0 3597 290
6902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사랑의 정표는 무엇인가?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작가 2015-03-13 0 4594 268
6901 뇌물의 법원 판결에서 현대차는 수입차에 졌다 간부 2015-03-13 0 3574 264
6900 침대는 과학 , 벤츠는 사랑 작가 2015-03-13 0 3524 275
6899 벤츠 여검사 법 헷갈리우스 2015-03-13 0 4337 298
6898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 숫골당 2015-03-13 0 3564 270
6897 퍼온 글---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입니다 퍼온 글 2015-03-13 0 3481 293

[first]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