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248    추천:273 2014-11-08 11:14:49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정당방위 (운전 중 시비 붙었을 때 8계명) [10]조회 4,956 | 추천 0 | 2012.04.21 (토) 16:02글쓴이 Girl리면4망 가입일2010.10.17 보배드림에 등록된 게시물이나 동영상 자료를 뉴스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이란 출처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본 죠낸 훈훈한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idx=2122074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상대가 원인제공해서 일단 한 대이상 맞아주고 멱살잡고 밀면서 살살 패대기 치는거 까지는 정당방위 OK~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3705 293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426 288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353 277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297 267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379 258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486 259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563 260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537 269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539 274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358 291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3805 268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451 268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279 276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402 237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415 255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045 285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498 267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977 271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582 282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988 273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