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90    추천:240 2014-11-10 16:28:51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입력2014.11.10 (12:09)수정2014.11.10 (13:11)뉴스 12 2014.11.10



<앵커 멘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법 목적이 사용자 입장에서 2년마다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2년동안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는 취지 인만큼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합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기간제 근로자 장 모 씨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한 한 비영리 재단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재단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인사평가에서도 근태 항목 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을 받아야할 것에 D를 받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본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단은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장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장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추천하기

2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76 외인들 뿔났다 뿔났다 2015-06-02 0 3097 397
8175 퍼온 글---현대차 전문인데... 올해 하반기까지는 답없다.[2] 퍼온 글 2015-06-02 0 3347 398
8174 퍼온 글---미국 영국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망햇어요 [2] 퍼온 글 2015-06-02 0 3082 384
8173 퍼온 글---"제3의 눈"님 글 퍼온 글 2015-06-02 0 3333 381
8172 일을 벌리는 것이 칭찬 받는 문화에서 간부 2015-06-02 0 3198 380
8171 멘붕이 관련자를 죽게 한다 정신없다 2015-06-02 0 2914 368
8170 자사주 매입 손실 650억원 달할 듯 일반직 2015-06-02 0 2972 370
8169 낙동강 방어선 구축(주가 10만원) 주주 2015-06-02 0 3037 377
8168 \\\는 한전과 내연 관계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6-02 0 3373 374
8167 외인들, 기관들 모두 현차 포기한 듯 아뿔싸 2015-06-02 0 2987 364
8166 퍼온 글---흉기는 대우그룹처럼 곧 망한다 퍼온 글 2015-06-02 0 3215 361
8165 퍼온 글---엔저에 판매량 10%이상 뚝 퍼온 글 2015-06-02 0 2949 377
8164 인기 1위 게시글 게시글 2015-06-02 0 3260 380
8163 한전부지,  100년 후엔  애국이었음을~~ 죽고나서 2015-06-02 0 2952 376
8162 조금 잃는게 많이 버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격언 2015-06-02 0 3095 383
8161 어찌하오리까 아뿔싸 2015-06-02 0 2920 370
8160 한번에 2-3만주 매도 치네 주주 2015-06-02 0 3117 367
8159 퍼온 글---지금도 거품이다. 깡통급발진 호구똥차 회사 퍼온 글 2015-06-02 0 3171 379
8158 퍼온 글---8만원간다고 그리 이야기했는디 퍼온 글 2015-06-02 0 2958 390
8157 퍼온 글---현차 당분간 곤두박질.ㅋㅋㅋ[1] 퍼온 글 2015-06-02 0 2973 382

[first]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