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74    추천:240 2014-11-10 16:28:51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 입력2014.11.10 (12:09)수정2014.11.10 (13:11)뉴스 12 2014.11.10 <앵커 멘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법 목적이 사용자 입장에서 2년마다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 2년동안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는 취지 인만큼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도 합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기간제 근로자 장 모 씨에 대해 계약 만료를 통보한 한 비영리 재단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단 측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재단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인사평가에서도 근태 항목 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을 받아야할 것에 D를 받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부당해고로 본 중노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단은 2010년 10월부터 2년간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자 장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장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도 부당한 계약 종료로 판정하자 재단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추천하기 4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3140 254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3372 239 4474 비리 재벌 경영주에게 관용을 베풀고 선처를 한다? 칼날 2014-09-26 0 3325 223 4473 제2의 한전부지? 삼성동 서울의료원 터, 몸값 예측해보니---SBSCNBC 시시각각 퍼온 글 2014-09-26 0 3229 211 4472 '자녀취업후 기초수급제외' 60대 '음독 추정' 사망---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26 0 3399 234 4471 이제 웃는 사람들은 누군가? 웃는 사람 2014-09-26 0 3106 221 4470 이는 본인의 일(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처벌)은 본인이 강인한 의지와 투쟁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3443 226 4469 현대차그룹 3사 6거래일간 시가총액 한전 땅값 이상 증발---디지털타임즈 보도 2014-09-26 0 2998 233 4468 회사꼴 좋다 망치 2014-09-26 0 3120 218 4467 법대로 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일반직 2014-09-26 0 3135 228 4466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YTN 보도 2014-09-26 0 3010 237 4465 자동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 판결…제조업 전반에 파장 ---한겨레신문 보도 2014-09-26 0 3246 218 4464 투쟁하는 자만이 제 밥그릇 찾는다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065 252 4463 집 매물 줄고 전세 없고..경매로 옮겨간 열기---한국일보 보도 2014-09-25 0 3116 223 4462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 '아시아 1위' ---세계일보 보도 2014-09-25 0 3142 233 4461 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망치 2014-09-25 0 3235 254 4460 선무!!  일반직 정년 60세 보장하라!! 일반사원 2014-09-25 0 3884 232 4459 배임죄 적용 면제규정! 나무아비타불 2014-09-25 0 3315 218 4458 퇴직의 슬픔을 같이하며 ~~~ 간부네 식구들 2014-09-25 0 3350 222 4457 부지 계약일자 26일 ???  이 걱정된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5 0 3277 238 [first]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