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86    추천:239 2014-11-10 16:37:09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2014-11-10 11:25



<앵커>



회사에서 2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계약직이었던 장 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A 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2년 뒤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고, 장 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중노위가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 판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재단 측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만료는 문제가 없다며 재단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근로자의 지위 보장이 입법 취지인 만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있어도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 즉 기대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보면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인사평가 없이 해고된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관련 규정이나 계약갱신 전력이 없어도 기대권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계약기간만을 형식적으로 따지기 보다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해석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56 각 지회에서 정년 65세를 단협 사항으로 심하게 요구한다 임직원 2015-05-14 0 3574 428
7855 로맨스 그레이 해야제~~ 정년 65세 2015-05-14 0 3790 398
7854 그런데 자기는 80세 가까이 회사에 나오잖아~~ 정년 80세 ??? 2015-05-14 0 3371 398
7853 도요타는 65세 정년이다 ~~ 우리도 가자~~ 정년 65세로... 정년 65세 2015-05-14 0 3591 389
7852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신문 2015-05-14 0 3171 449
7851 YTN---'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방송 2015-05-14 0 3211 414
7850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점봅니다 2015-05-14 0 3355 409
7849 HYUNDAI LAW COMPANY 가 된다 선지자 2015-05-14 0 3318 378
7848 질 나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서 재판은 시작됩니다 일반직 2015-05-14 0 3327 368
7847 그 직원은 정말로 깡다구가 있었다 실제 상황 2015-05-14 0 3428 397
7846 꼿꼿한 곤조 일반불이 2015-05-14 0 3463 411
7845 식스맨 할 만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식스맨 2015-05-14 0 3271 385
7844 정몽구는 스테파니 (제네시스 광도 속의 딸) 가 되라 ~ 광고쟁이 2015-05-14 0 3491 358
7843 현대차 일반직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광고쟁이 2015-05-14 0 3208 368
7842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는 말 거짓말 2015-05-14 0 3310 397
7841 일반직 공포 지침 !!, 이게 도대체 뭔가? 적응 장애 2015-05-14 1 3931 407
7840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소송 2015-05-14 0 3627 397
7839 이 더러운 회사! 떠나고싶다 2015-05-14 0 3344 365
7838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열한  짓꺼리! 팀장-중역-왕중역-총수를 문책 2015-05-14 0 3467 386
7837 …"다 죽여버리고 싶다" 유서 2015-05-14 0 3481 409

[first]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