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64    추천:239 2014-11-10 16:37:09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2014-11-10 11:25



<앵커>



회사에서 2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계약직이었던 장 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A 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2년 뒤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고, 장 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중노위가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 판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재단 측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만료는 문제가 없다며 재단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근로자의 지위 보장이 입법 취지인 만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있어도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 즉 기대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보면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인사평가 없이 해고된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관련 규정이나 계약갱신 전력이 없어도 기대권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계약기간만을 형식적으로 따지기 보다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해석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440 555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743 542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809 563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590 538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486 539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447 536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561 538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498 513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385 526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460 551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501 507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377 521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573 518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738 519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457 529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464 515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428 514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440 528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492 51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514 524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