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95    추천:239 2014-11-10 16:37:09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2014-11-10 11:25 <앵커> 회사에서 2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계약직이었던 장 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A 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2년 뒤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고, 장 씨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중노위가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 판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재단 측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만료는 문제가 없다며 재단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은 근로자의 지위 보장이 입법 취지인 만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있어도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 즉 기대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고 앞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보면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공정한 인사평가 없이 해고된 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관련 규정이나 계약갱신 전력이 없어도 기대권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계약기간만을 형식적으로 따지기 보다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해석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426 530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419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301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326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278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337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254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242 537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305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199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203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241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347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201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187 496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342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334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359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223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312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