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00    추천:228 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2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16 회사 내부 비리 고발은 진정한 애국행위이다 내부 고발 2015-05-13 0 3441 389
7815 내가 무서운가? 뭐 여~ 2015-05-13 0 3396 372
7814 정몽구의 말, 이게 누구 탓인가?? 갸우뚱 2015-05-13 0 3363 369
7813 중앙일보---[양선희의 시시각각] 현대차의 위기는 길어질까 보도 2015-05-13 0 3303 393
7812 퍼온 글---현대차,  아산공장 대법 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퍼온 글 2015-05-13 0 3854 385
7811 이게 일반직의 힘이다, 지회의 깃발아래 일반직 전원 동참하라 일반불이 2015-05-13 0 3441 374
7810 겁장이 몇 놈은 쉽게 잘랐지만, 발각 즉시 사정기관에 고발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5-13 0 3518 364
7809 혓바닥을 잘라도  저항하지 못하니,,, "딱"  입니다~~~ 노예 2015-05-13 0 3784 375
7808 이런 게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합창 2015-05-13 0 3523 384
7807 현대차 변천사 소송왕 2015-05-13 0 4066 386
7806 소송 담당 부회장이 생기나??? 비극의 종말 2015-05-13 0 3578 389
7805 복수 끝 칼날 2015-05-13 0 3483 374
7804 미친개의 주둥아리를 면도날로 짤라보세!! 그 놈에게~ 詛呪 2015-05-12 0 3731 371
7803 뉴스웨이---삼성家 주식자산 2조9천억 감소··· 서경배 회장은 10조 ‘눈앞’ 뉴스 2015-05-12 0 3100 358
7802 된다 아이가~ 열정 페이 2015-05-12 0 3369 360
7801 경향신문---삼성·현대家 주식자산, 올들어 5조원 넘게 허공으로 언론 2015-05-12 0 3164 384
7800 차가  안팔린다고?   그럼, 왕중역을 포함해 80% 짜르시오!! 왕자님전 2015-05-12 0 3528 395
7799 양아치들의 습성!! 생똥싸기 2015-05-12 0 3912 398
7798 오토타임즈---현대차, 파격 무이자 할부…'현대 웃고, 非현대 울고' 보도 2015-05-12 0 3280 367
7797 나폴레옹의 아들에게 쓴 유언장 중에서 --- 역사학자 2015-05-12 0 3666 382

[first]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