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05 추천:227
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2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36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446
332
7235
꼼수와 먹튀 부리지 마~~
쌍칼
2015-04-06
0
3451
350
7234
똥누고 싶다!!(2)
면도칼
2015-04-06
0
3332
346
7233
대기원시보---크라이슬러 회장 “빅3 합병 가능해”, 반면 포드‧GM “글쎄…”
언론
2015-04-06
0
3515
333
7232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266
315
7231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투쟁
2015-04-06
0
3293
320
7230
등기이사
똥꼬
2015-04-06
0
3425
299
7229
크라이슬러와 현대차그룹
점봅니다
2015-04-06
0
3383
317
7228
퍼온 글---강성노조 꼴보기싫어 해외로만 공장짓지
퍼온 글
2015-04-06
0
3375
320
7227
영업이익이 계속 추락하는 모습 ,주가도 계속 하락 될 듯 ///
///
2015-04-06
0
3290
313
7226
반토막 난 주가도 이제 현실화 될 듯
주주
2015-04-06
0
3673
296
7225
이런 조직이 제대로 될리가 있을까 ? 2천만원의 차이 ??
임직원
2015-04-06
0
3789
326
7224
일반직 정년 전 해고는 비용 절감 보다 손실이 많을 것
계산기
2015-04-06
0
3615
313
7223
아시아투데이---정몽구·정의선 '역할분담' 으로 현대차그룹 미래 준비
기사
2015-04-06
0
3358
345
72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美 2공장 건설 연내 결정"…찬반 팽팽
보도
2015-04-06
0
3180
316
7221
3월 수입차 판매 22, 280 대 전년 3월 보다 41.6 % 증가(1-3 월 수입차 약 6 만대 판매 !!!)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423
321
7220
단순한 머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6
0
3158
308
7219
정세영 회장님이 그립다
간부
2015-04-06
0
3420
322
7218
경향신문---수입차 '파죽지세' 역대 최고 판매치 경신. 주눅드는 현대 기아차
보도
2015-04-06
0
3117
310
7217
아슬란은 누가 만들고 , 누가 신차 발표회에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회사 창피하게 나왔나?
책임남
2015-04-06
0
3354
314
[first]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