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02    추천:217 2014-11-11 15:02:43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일시 [2014-11-11 05: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사유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강모 대령의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역을 앞둔 강 대령은 전역 후 취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강 대령은 이상증세가 발생해 2010년 2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강 대령은 지난 2010년 2월 말 아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강 대령은 자살 당시 우울증상의 악화로 인한 환청 등으로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보험특별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비전공사고'에 해당한다"며 "또 해당 약관에서 예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ng1987@newsis.com 추천하기 2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34 퍼온 글---1분기 출고부진 2분기에 만회할 것으로 전망 퍼온 글 2015-04-01 0 2810 309 7133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언론 2015-04-01 0 2689 305 7132 The 300---"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기사 2015-04-01 0 2628 292 7131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언론 2015-04-01 0 3302 303 7130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언론 2015-04-01 0 2780 418 7129 굶주린 일반사원을 해고하느나? 몹쓸 2015-04-01 0 2892 308 7128 한국일보---인권위 "KTX 승차권 등 인터넷서만 예약받는 건 노년층 차별" 기사 2015-04-01 0 2662 286 7127 매일경제---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없다보니..구직급여 月4000억 넘어 언론 2015-04-01 0 2621 291 7126 일반사원의 정년을 보장하라~~ 킹 2015-04-01 0 2731 293 7125 포 면도날 2015-04-01 0 3199 309 7124 조폭 양아치들 2015-04-01 0 2983 302 7123 구속 회칼 2015-04-01 0 2977 303 7122 연합뉴스---직원 평균연봉 가장 높은 기업은..삼성전자 1억200만원 기사 2015-04-01 0 2785 324 7121 한겨레---대기업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국책연구원 기사 2015-04-01 0 2707 311 7120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순이익, 61개 집단 전체의 70% 육박 언론 2015-04-01 0 2620 311 7119 조선일보---현대차 중국 공장 착공이 갑자기 연기된 배경은… 보도 2015-04-01 0 2841 311 7118 정년전 해고 친 놈을 처단하라~~~ 면도칼 2015-04-01 0 2877 316 7117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4-01 0 2785 336 7116 위기의 현기차 개작두 2015-04-01 0 3139 340 711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숟가락이 몇개 일까?"…답은 'ASP'(평균판매가격) 보도 2015-04-01 45 4058 348 [first]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