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30    추천:268 2014-11-11 15:05:09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

최종수정 2014.11.11 08:53기사입력 2014.11.11 08:53



‘사고 충격’ 철도기관사 정신과 자살시도…우울증 요양신청 했지만 불인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철도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기관사가 자살을 시도해 후유증을 겪었지만, 산업재해보상법 처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최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5월 경남 밀양의 한 병원 정신과 진료 대기 중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최씨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이 됐고, 그 후 우울증을 상병으로 해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요양신청을 불승인 처리했다.



최씨는 기관사로 근무하던 2000년 7월, 2000년 9월 각각 사망사고를 겪었다. 또 2007년 1월 화물열차 운행 중 탈선사고가 일어나 그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자살시도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2000년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사고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3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206 354
7735 아시아경제---朴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평택서 '제조업 르네상스' 노린다 (종합) 언론 2015-05-07 0 3616 368
7734 돌대가리들의 모임, 현대차그룹보다 훨씬 낫다 임직원 2015-05-07 0 3541 472
7733 오늘 여기, 미래를 심다 일반직 2015-05-07 0 3373 395
7732 서울파이낸스---이재용의 삼성, 1년 키워드는 '2S1P' 기사 2015-05-07 0 3467 380
7731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언론 2015-05-07 0 3138 402
7730 조선일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기사 2015-05-07 0 3317 378
7729 조선일보---JY의 솔직한 생각 10개(下) 퍼온 글 2015-05-07 2 3467 386
7728 퍼온 글---이재용 삼성그룹 지배주, 액면 5000원 환산시 1주 800만원 ‘즉시 상한가 퍼온 글 2015-05-07 0 3612 381
7727 연합뉴스---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종합) 방송 2015-05-07 0 3327 373
77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기사 2015-05-07 0 3060 362
7725 해고 당할래~!! 갈림길 2015-05-07 0 3159 344
7724 머니위크--- 멈춘 현대차, '주차 아닌 정차' 기사 2015-05-07 0 3134 353
7723 수입차, 현재 2배 27%까지, 수입차를 타다 국산차로 이동은 1.7%로 집계됐다 아뿔싸 2015-05-07 0 3432 354
7722 누가 바꾸겠나?? 성난 고객 2015-05-07 0 3214 355
7721 삼성과 현대의 차이 임직원 2015-05-07 0 3322 365
7720 MK + ES = 종이 호랑이 ??? , !!!, ~~~ 뭐 하시노 ??? 뭐 하시노 2015-05-07 0 3417 363
7719 현기차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 ??? 헷갈리우스 2015-05-07 0 3264 357
7718 종이 호랑이가 나중에는 종이 병아리가 되고 만다 XX 2015-05-07 0 3797 366
7717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내년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예상" 기사 2015-05-07 0 3316 370

[first]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