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77    추천:262 2014-11-11 15:12:36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TAGS 장용진 기자  장용진 ohngbear@fnnews.com



입력 : 2014.11.11 10:04 | 수정 : 2014.11.11 10:04



사망사고를 냈던 기관사가 7년 뒤 다른 사고 직후 자살기도를 했다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남 밀양에 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기관사였던 최씨는 2000년 전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2007년 탈선사고를 겪은 뒤 갑자기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자살기도로 인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최씨는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위해 산재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를 진단한 중앙대학교 병원과 최씨의 주치의들은 '2건의 사망사고와 1차례의 탈선사고로 볼 때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뒤에 별다른 병원진료 기록이 없었고 마지막 사고는 단순탈선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노모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우울증이 있어도 치료를 받거나 드러낼 수 없었다면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우울증에 의한 자살기도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법관들도 적지 않지만 아무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474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695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405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3921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656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762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868 299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650 297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4023 298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477 295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386 286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666 300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3919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144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563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429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167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270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702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3918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