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95 추천:262
2014-11-11 15:12:36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TAGS 장용진 기자 장용진
ohngbear@fnnews.com
입력 : 2014.11.11 10:04 | 수정 : 2014.11.11 10:04
사망사고를 냈던 기관사가 7년 뒤 다른 사고 직후 자살기도를 했다면 사망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남 밀양에 사는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철도 기관사였던 최씨는 2000년 전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2007년 탈선사고를 겪은 뒤 갑자기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다.
자살기도로 인해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최씨는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위해 산재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를 진단한 중앙대학교 병원과 최씨의 주치의들은 '2건의 사망사고와 1차례의 탈선사고로 볼 때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뒤에 별다른 병원진료 기록이 없었고 마지막 사고는 단순탈선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노모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우울증이 있어도 치료를 받거나 드러낼 수 없었다면서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 고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했다거나 우울증에 의한 자살기도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법관들도 적지 않지만 아무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지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다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로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513
536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600
566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715
552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508
525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528
543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626
526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563
536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583
553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490
558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717
540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833
534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563
550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451
542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635
53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561
52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648
526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636
538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632
520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467
537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552
542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