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823    추천:252 2014-11-11 15:21:45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  



경.검.민.형.사법 / 역사  2014/02/22 11:50



http://blog.naver.com/shk1144110/20493384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813899







<앵커 멘트>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징계의 수위가 과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합니다.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부장 검사가 다른 검사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가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교체된 검사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



또 형량을 법원이 알아서 정해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점 등이 징계사유입니다.



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9개월 여만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판 검사는 단위 검찰청의 수장이 교체 할 수 있는 만큼 부장 검사의 지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법령상 직무이전 명령 권한은 검찰청의 장에게 있음에도 공판2부장이 검찰청의 장의 승인 없이 직무이전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임 검사가 구형을 한 것 자체는 옳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이른바 '백지 구형'도 사실상 무죄와 같은 의미로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뉴스광장 2014.02.22

[



추천하기

2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16 위클리오늘---현대·기아차, 중국 수출 부진 심화 보도 2015-07-02 0 2861 427
8815 퍼온 글---SK, 현대차 시총 맹추격…GS·롯데, 증가율 최고 퍼온 글 2015-07-02 0 3172 420
8814 서울경제---자동차] 현대/기아차 6월 판매: 중국 자동차 판매 부진 심화 - KB 신문 2015-07-02 0 2950 443
8813 너무 멋있고 황홀해서 내가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광고쟁이 2015-07-02 0 3243 416
8812 뻔한 스토리에 속고 해고 당하지 마라 일만직 2015-07-02 0 3180 411
8811 이들이 우리나라의 위상과 능력과 미래다 헷갈리우스 2015-07-02 0 3284 408
8810 나는 소신있는 사람을 절대 지지한다 정정당당 2015-07-02 0 3037 409
8809 나 한테는 몇 주일전에 이메일로 와서... 들불 2015-07-02 0 3163 418
880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상반기 美판매 역대최다(상보) 보도 2015-07-02 0 2862 405
8807 뉴스1---검찰, '탈세·횡령·사기회생'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본격 수사(종합2보) 언론 2015-07-02 0 2888 404
8806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아뿔싸 2015-07-01 0 3150 424
8805 기아, 현대차 광고 테마 ~~ 광고쟁이 2015-07-01 0 3396 423
8804 양재동에서 이런 일 하는 놈들도 해고 치고,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01 0 3161 417
8803 매일경제---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칼날 2015-07-01 0 2934 387
8802 현대차는 현재 메르스 잠복기 중 메르스 2015-07-01 0 3022 407
8801 뉴시스---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2015-07-01 0 2905 408
8800 연합뉴스---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198명에 해고 통보…노조 반발 보도 2015-07-01 0 3270 412
8799 머니투데이---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판사 임용 법원 2015-07-01 0 3013 418
8798 SBS CNBC---CEO&CEO] 김정태 회장, 법원 찍고 금융위 직행? 퍼온 글 2015-07-01 0 2894 411
8797 머니투데이---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합병비율 정당" 법원 2015-07-01 0 2854 410

[first]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