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743    추천:252 2014-11-11 15:21:45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  



경.검.민.형.사법 / 역사  2014/02/22 11:50



http://blog.naver.com/shk1144110/20493384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813899







<앵커 멘트>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징계의 수위가 과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합니다.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부장 검사가 다른 검사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가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교체된 검사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



또 형량을 법원이 알아서 정해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점 등이 징계사유입니다.



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9개월 여만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판 검사는 단위 검찰청의 수장이 교체 할 수 있는 만큼 부장 검사의 지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법령상 직무이전 명령 권한은 검찰청의 장에게 있음에도 공판2부장이 검찰청의 장의 승인 없이 직무이전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임 검사가 구형을 한 것 자체는 옳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이른바 '백지 구형'도 사실상 무죄와 같은 의미로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뉴스광장 2014.02.22

[



추천하기

2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36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446 332
7235 꼼수와 먹튀 부리지 마~~ 쌍칼 2015-04-06 0 3450 350
7234 똥누고 싶다!!(2) 면도칼 2015-04-06 0 3331 346
7233 대기원시보---크라이슬러 회장 “빅3 합병 가능해”, 반면 포드‧GM “글쎄…” 언론 2015-04-06 0 3515 333
7232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266 315
7231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투쟁 2015-04-06 0 3292 320
7230 등기이사 똥꼬 2015-04-06 0 3424 299
7229 크라이슬러와 현대차그룹 점봅니다 2015-04-06 0 3383 317
7228 퍼온 글---강성노조 꼴보기싫어 해외로만 공장짓지 퍼온 글 2015-04-06 0 3375 320
7227 영업이익이 계속 추락하는 모습 ,주가도 계속 하락 될 듯 /// /// 2015-04-06 0 3290 313
7226 반토막 난 주가도 이제 현실화 될 듯 주주 2015-04-06 0 3673 296
7225 이런 조직이 제대로 될리가 있을까 ? 2천만원의 차이 ?? 임직원 2015-04-06 0 3789 326
7224 일반직 정년 전 해고는 비용 절감 보다 손실이 많을 것 계산기 2015-04-06 0 3615 313
7223 아시아투데이---정몽구·정의선 '역할분담' 으로 현대차그룹 미래 준비 기사 2015-04-06 0 3358 345
72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美 2공장 건설 연내 결정"…찬반 팽팽 보도 2015-04-06 0 3180 316
7221 3월 수입차 판매 22, 280 대 전년 3월 보다 41.6 % 증가(1-3 월 수입차 약 6 만대 판매 !!!)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422 321
7220 단순한 머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6 0 3157 308
7219 정세영 회장님이 그립다 간부 2015-04-06 0 3418 322
7218 경향신문---수입차 '파죽지세' 역대 최고 판매치 경신. 주눅드는 현대 기아차 보도 2015-04-06 0 3116 310
7217 아슬란은 누가 만들고 , 누가 신차 발표회에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회사 창피하게 나왔나? 책임남 2015-04-06 0 3354 314

[first]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