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74    추천:251 2014-11-11 15:21:45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   경.검.민.형.사법 / 역사  2014/02/22 11:50 http://blog.naver.com/shk1144110/20493384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813899 <앵커 멘트>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징계의 수위가 과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이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합니다.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부장 검사가 다른 검사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가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교체된 검사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것. 또 형량을 법원이 알아서 정해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점 등이 징계사유입니다. 임 검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9개월 여만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판 검사는 단위 검찰청의 수장이 교체 할 수 있는 만큼 부장 검사의 지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법령상 직무이전 명령 권한은 검찰청의 장에게 있음에도 공판2부장이 검찰청의 장의 승인 없이 직무이전 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임 검사가 구형을 한 것 자체는 옳다고 본 판결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이른바 '백지 구형'도 사실상 무죄와 같은 의미로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뉴스광장 2014.02.22 [ 추천하기 4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2987 243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3065 250 4874 삼성그룹이 살려면 삼성전자를 매각하라는 보고서가... 점봅니다 2014-10-21 0 3481 219 4873 [TV조선 특보] 대기업 구조조정 '칼바람' 보도 2014-10-21 0 3242 226 487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기준 해당하면 모두 보상"---연합뉴스 보도 2014-10-21 1 3005 237 4871 현대차3인방 급등…주가 이젠 오르나 ---매일경제뉴스 언론 2014-10-21 0 2939 226 4870 [마켓레이더] 현대차 주가가 더 오르려면---매일경제 뉴스 언론 2014-10-21 0 2897 203 4869 퍼온 글---현대차 기업설명회장으로 집결 정몽구 퇴진 벌이자 퍼온 글 2014-10-21 0 3241 211 4868 퍼온 글-현대차 요즈음 하는 짓을 보면 stx조선 부도 날때 강덕수회장 하는 짓하고 똑 같다- 퍼온 글 2014-10-21 0 3822 223 4867 퍼온 글---현대차 도산은 불 보듯하다--시가총액을 보면[1] 퍼온 글 2014-10-21 0 3260 228 4866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보도 2014-10-20 0 3274 229 4865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승계 가속화---시사캐스트 언론 2014-10-20 0 3811 212 4864 ´공정위 출신´ 덕분?--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시사캐스트 보도 이따위 2014-10-20 0 3289 247 4863 뉴스핌---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보도 2014-10-20 0 3376 230 4862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보도 2014-10-20 0 2980 204 4861 yci칼럼]“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기사 2014-10-20 0 3326 213 4860 중장년 10명 중 7명 "퇴직후 자금 부족, 67세까지 일해야"---아시아경제 기사 2014-10-20 0 3168 221 4859 재계에 닥친 위기 그림자..정기인사 앞두고 '초긴장'---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0 0 3032 213 4858 퍼온 글---앞으로 전망해 보죠 퍼온 글 2014-10-20 0 3178 212 4857 현대차 주가 이달들어 15% 하락---중앙일보 보도 2014-10-20 0 3151 223 [first]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