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761    추천:263 2014-11-11 15:55:35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지난 2011년 부대 화장실에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사관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 325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인사행정부사관인 이모 상사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단장 도모 대령과 주임원사 김모 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여단장은 조의금에 대해 별도로 지시하거나 인사행정부사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임원사도 인사행정부사관과 공범으로 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은 여단장과 주임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행정부사관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단장도 지휘책임이 있지만 징계시효(2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조의금은 유족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김모(20, 사망) 일병은 2011년 12월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아버지 김씨는 군에서 마련한 조의금이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군 내부문서를 입수했다.



조의금을 받은 적이 없던 김씨가 사정을 알아보니 부대 위로금, 회식비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사망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간부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추천하기

2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56 탐욕 중독증, 목표 중독증, 과잉 기억 증후군 병자 2015-06-21 0 3403 438
8555 세상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6-21 0 3381 438
8554 몽구를 부탁해 작가 2015-06-21 0 3194 427
8553 소송의 기쁨을 아는 직원이 되고 말았다 소송 동네 2015-06-21 0 3237 428
8552 탐욕신과 소송신의 대결 소송신 2015-06-21 0 3077 438
8551 표절 !! 창작과 비평 2015-06-21 0 3143 431
8550 퍼온 글---영어 속담 퍼온 글 2015-06-21 0 3502 439
8549 헤럴드경제---엔저, 메르스 그리고 불붙은 夏鬪 기사 2015-06-20 0 3043 431
8548 월드투데이---울산 현대 중공업,메르스는 없다,사망자는 있다 보도 2015-06-20 0 3817 420
8547 방역약 뿌리는 것은 졸한테 맡기고 일만직 2015-06-20 0 3062 417
8546 연합뉴스---[CEO 풍향계]---정몽구 관련 기사 보도 2015-06-20 1 3195 418
8545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요정들의 파티 2015-06-20 0 3301 428
8544 "손가락 만한 노란 리본으로 한국어로 "환영" 이라는 것이 뭔가? 헷갈리우스 2015-06-20 0 3059 416
8543 그를 우매하기가 끝이 없다고 하셨다 ~~ 정재암 2015-06-20 0 3073 419
8542 메르스 경고 옐로우 카드 ??? 갸우뚱 2015-06-20 0 3299 404
8541 사측의 생계형 범죄 ??? 이따위 2015-06-20 0 3182 429
8540 중앙일보---“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통일선언문 극비리 준비” 기사 2015-06-20 0 3239 434
8539 중앙일보---뮤지컬 빨래 빨래 2015-06-20 0 3046 452
8538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법원 2015-06-20 0 2925 430
8537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2015-06-20 0 2943 435

[first]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