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95    추천:263 2014-11-11 15:55:35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지난 2011년 부대 화장실에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사관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 325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인사행정부사관인 이모 상사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단장 도모 대령과 주임원사 김모 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여단장은 조의금에 대해 별도로 지시하거나 인사행정부사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임원사도 인사행정부사관과 공범으로 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은 여단장과 주임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행정부사관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단장도 지휘책임이 있지만 징계시효(2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조의금은 유족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김모(20, 사망) 일병은 2011년 12월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아버지 김씨는 군에서 마련한 조의금이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군 내부문서를 입수했다.



조의금을 받은 적이 없던 김씨가 사정을 알아보니 부대 위로금, 회식비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사망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간부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298 373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2996 375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258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28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29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353 389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41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28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506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37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34 385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45 370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088 373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524 379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517 372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589 378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757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49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554 368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37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