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96    추천:263 2014-11-11 15:55:35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지난 2011년 부대 화장실에서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사관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 325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기소된 인사행정부사관인 이모 상사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단장 도모 대령과 주임원사 김모 원사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여단장은 조의금에 대해 별도로 지시하거나 인사행정부사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임원사도 인사행정부사관과 공범으로 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은 여단장과 주임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행정부사관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단장도 지휘책임이 있지만 징계시효(2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조의금은 유족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김모(20, 사망) 일병은 2011년 12월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아버지 김씨는 군에서 마련한 조의금이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의 군 내부문서를 입수했다.



조의금을 받은 적이 없던 김씨가 사정을 알아보니 부대 위로금, 회식비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사망한 병사의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한 간부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추천하기

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56 퍼온 글---노조 퍼온 글 2016-02-19 0 2478 541
12255 중요~~현대차지부 "유성기업 사태 가담자 처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6-02-19 0 2538 544
12254 중요~~현대차, 조향장치 고장에 '리콜' 대신 '부품 교체' 땜질 대응 논란 여성소비자신문 2016-02-19 2 2602 560
12253 [단독] 현대차 MDPS 결함…현대모비스가 제공 에너지경제 2016-02-19 0 2636 552
12252 퍼온 글---점점 현기차 인식이 나빠지는데..[2] 퍼온 글 2016-02-19 0 2464 537
12251 인터뷰] '현대차 저격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시사저널 2016-02-19 0 2640 570
12250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2-18 0 2388 527
12249 이게 무슨 소리인가? ㅎㅎㅎ 2016-02-18 0 2545 540
12248 한 놈이 왈... "누구 탓으로 책임을 묻지를 말고..." 정년 전 해고 2016-02-18 1 2414 520
12247 크라이슬러,국제, 경남기업,현대차??? 재벌 감별사 2016-02-18 0 2544 549
1224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포커스뉴스 2016-02-18 0 2360 527
12245 안철수 오늘 국회 연설문 뉴시스 2016-02-18 0 2423 541
12244 눈에 힘주고 엄청 무섭게 연설하네 간 차장 2016-02-18 0 2571 537
12243 SK 광고 기획자를 영업해서 싸악 바꿔라 광고쟁이 2016-02-18 0 2529 545
12242 그랜져 광고가 왜 이 모양인가? 광고쟁이 2016-02-18 0 2528 518
12241 회사가 과거 지향적으로 우울할 수 없는 까닭은 우울해 2016-02-18 0 2389 552
12240 그랜져광고 송---전인권-걱정 말아요 그대(가사) 광고쟁이 2016-02-18 0 4737 559
12239 역시 놀랍다 !! 헷갈리우스 2016-02-18 0 2554 544
12238 간신처럼 살면 입술이 터진다 인간 감별사 2016-02-18 0 2464 543
12237 대장부 사나이답게... 하리마오 2016-02-18 0 2492 537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