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597    추천:244 2014-11-11 16:33:55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자원외교, 정치적 사리사욕 개입된 권력형 비리"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때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국비를 쏟아 부었지만, 대부분 손실만 본 게 자원외교였다. 여러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자원외교를 진행했던 공기업들은 탈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MB 정부가 야심 차게 진행한 'MB의 자원외교'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5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대학원 교수)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판단 잘못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해외자원외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 구체적 행태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일선에서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던 사실, 대통령의 형님 등 정권 실세들이 개입된 정황 등을 비춰보면 정치적 사리사욕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추산되는 자원외교의 손실은 56조 원 정도"라며 "이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면 더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MB 정부의 경제정책도 지적했다. 그는 "MB 정부는 747 공약으로 7% 성장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연간성장률은 2.9%에 불과했다"며 "참고로 국민의 정부는 5.2%, 참여정부는 4.3%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증가율도 비교하며 "국민의 정부는 3.5%, 참여정부는 3.7%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0.2%였다"며 "국가채무도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150조 원 증가했고 공공기관 부채도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경제고통지수도 참여정부에서는 0.7%였던 것에 반해 MB 정부에서는 3.2%로 늘어났다"며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참여정부는 11위였는데, MB 정부에서는 19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2>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②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

<3>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③ "4대강 사업의 실체적 진실은 3년 반 후?"



▲ MB의 자원외교

<1>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3>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③ 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4> [MB의 비용] MB자원외교의 虛와 實 ④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5>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⑤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1>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① 부실 논란 제2롯데월드, 알고보니 특혜?

<2>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② 'MB 낙하산' 이석채의 KT, 비리 집합소 되다!

<3>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上 'MB맨' 정준양, 4년 만에 포스코 부채 14조 원!

<4>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下 MB 실세들, 포스코로 '짬짜미' 시도?

<5>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上 MB와 롯데의 밀월관계…'친구 게이트'?

<6>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④-下  속속 드러난 'MB정권-롯데' 밀월관계 증거들!



▲MB의 한수원 비리

<1> [MB의 비용] MB의 한수원 비리 : 고비용·비리 백화점 한수원, 이래도 안전한 원전?



▲MB의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1> [MB의 비용] MB의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 한식세계화 예산낭비



2014. 11. 6   프레시아

[



추천하기

2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3704 301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3474 318
7094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3-31 1 3247 319
7093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오늘 중앙집행위서 '노사정 협상' 최종 입장 결정 언론 2015-03-31 0 3192 302
7092 연합뉴스---노사정 협상 오늘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보도 2015-03-31 0 3297 299
7091 YTN---노사정대타협- 비정규직 정규직 되고 해고는 쉬워지나? 일심일심일심 2015-03-31 0 3127 297
7090 어이~노무!! 구구네 2015-03-31 0 3620 303
7089 현대차는 박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딸랑딸랑 2015-03-31 0 3564 297
7088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31 0 3513 310
7087 퍼온 글---현대차 노조 퍼온 글 2015-03-30 0 4597 298
7086 퍼온 글---현대차의 후안무치 경영 퍼온 글 2015-03-30 0 4112 314
7085 나눔신문---재벌 등기임원 연봉 공개…삼성·현대차 등 31일 공개 기사 2015-03-30 0 4277 311
708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문제 임금체계 개선 '걸림돌' 보도 2015-03-30 0 3354 298
7083 이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안 내달로 연기 ‘진통’… 통상임금 이견차 여전 기사 2015-03-30 0 3369 315
7082 머니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 내달 2일 분수령…노조 "통상임금 먼저" 언론 2015-03-30 0 3444 288
7081 한국경제---현대차, 오늘부터 박사 학위자 신입 채용 보도 2015-03-30 0 3386 305
7080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 상반기 경력사원·국내대학 박사 신입채용…"미래핵심 연구개발 인재 확보" 보도 2015-03-30 0 3252 315
7079 머니투데이---현대차 국내대학박사·경력사원 채용 "IT·친환경 인재환영" 보도 2015-03-30 0 3348 307
7078 도요타 광고 광고쟁이 2015-03-30 0 4566 322
7077 전자신문---LG화학, 다임러그룹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기사 2015-03-30 0 3460 328

[first]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