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16    추천:270 2014-11-13 15:46:38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



2014-11-13 14:26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에 대한 복직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 153명은 2010년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사측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소송을 제기한 153명 전원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측이 주장한 감사보고서의 오류를 받아들이고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등 일정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추천하기

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76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린 놈들을 올 단두대 2016-04-06 0 2540 544
12475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6 0 2410 551
12474 돌대가리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팥쥐 경영진 2016-04-06 0 2502 573
12473 퍼온 글---흉기차 반토막 폭망 부도 징후[4] 퍼온 글 2016-04-06 0 2506 566
12472 단순한 환율문제가 아니라 장사도 안되고 경영진의 오판 퍼온 글 2016-04-06 0 2411 570
12471 퍼온 글---개나타 sm6 에 발리다.[1] 퍼온 글 2016-04-06 0 2690 571
12470 퍼온 글---보급형 전기차 테슬라 모델3가 미래에 현대자동차를 무너뜨릴까요? 퍼온 글 2016-04-06 0 2640 561
12469 퍼온 글---완전...개잡주인가?[1] 퍼온 글 2016-04-06 0 2418 540
12468 복날이 다가온다 개장수 2016-04-06 0 2479 558
12467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2419 566
1246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또 어닝쇼크 추가 반토막 주식 걸레 된다.[3] 퍼온 글 2016-04-06 0 2455 578
12465 퍼온 글---현대차 분기 영업이익 2조->1조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퍼온 글 2016-04-06 0 2427 557
12464 퍼온 글---예전의 현대차가 아니네?실적상 마니 망했네?[1] 퍼온 글 2016-04-06 0 2441 559
12463 퍼온 글---다음에 좋다는 쓰래기 현대차..영업이익 반토막..주가도 반토막.[1] 퍼온 글 2016-04-06 0 2405 539
12462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2383 543
12461 현대차, 중국 ‘휘청’ 미국 ‘쌩쌩’…800만대 ‘빨간불' 에너지경제 2016-04-06 0 2791 546
12460 부진 전력을 차곡차곡 쌓게 한 뒤에 한 번에 모가지 친다 일반해고 2016-04-06 0 2373 574
12459 국민은행, 업무 부적응자 30명 '재교육'...성과주의 확산 뉴스핌 2016-04-06 0 2380 566
12458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듯…2분기부터 개선 예상" -하나 한국경제 2016-04-06 0 2336 555
12457 중요~~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 개선 ‘신차효과’ 지속성 주목(입력) 201 NSP통신 2016-04-06 1 2403 574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