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23    추천:270 2014-11-13 15:46:38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



2014-11-13 14:26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에 대한 복직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 153명은 2010년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사측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소송을 제기한 153명 전원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측이 주장한 감사보고서의 오류를 받아들이고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등 일정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추천하기

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16 배당금, 정몽구 772억9천만원, 정의선 493억8천만원 재벌 감별사 2016-02-26 0 2594 539
12315 퍼온 글---119~급소식 퍼온 글 2016-02-26 0 2578 555
12314 퍼온 글--현대차 안팔려 재고증가로 직원들 돌아가며 휴가간다. 퍼온 글 2016-02-26 0 2606 545
12313 대한항공도 ㅈ ㄹ 하는 것을 보니 재벌 감별사 2016-02-25 0 2643 555
12312 이걸 보니 너무 우습다 ㅎㅎㅎ 2016-02-25 0 2445 528
12311 역시 무식한 놈들이야~~ 왕 똥 2016-02-25 0 2386 552
12310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5 0 2447 550
12309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5 0 2350 533
12308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5 0 2435 517
12307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5 0 2390 547
12306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5 0 2394 519
12305 퍼온 글---MDPS 논란, 결국 무릎 꿇은 현대차(무상 교환 차량 리스트) 퍼온 글 2016-02-25 0 2650 536
12304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5 0 2358 503
12303 아우디,美 브랜드 종합평가서 1위 기염...기아 9위.현대 11위에 랭크 오토데일리 2016-02-25 0 2316 506
12302 [동반성장] 현대차-한국GM-벤츠-BMW 에너지경제 2016-02-25 0 2371 515
12301 현대차, 무슨??? 협력사 해외시장 판로 컨설팅 지원 ??? 불알 선생 2016-02-25 0 2342 514
12300 이래저래 납품 단가 후려치고, 갑질의 전횡 !! 연꽃이 필 무렵 2016-02-25 0 2377 551
12299 세계 5위 현대차, R&D 투자는 10위 밖 디지털타임즈 2016-02-25 0 2345 519
12298 연구개발비가 세계 15위권 정도에 머물 듯 아뿔싸 2016-02-25 0 2291 517
12297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연구 개발하나? 재벌 감별사 2016-02-25 0 2409 523

[first]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