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53    추천:269 2014-11-13 15:46:38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



2014-11-13 14:26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에 대한 복직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해고 노동자 153명은 2010년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사측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동성 부족 사태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소송을 제기한 153명 전원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측이 주장한 감사보고서의 오류를 받아들이고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희망퇴직 등 일정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504 536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591 566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706 552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499 525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519 543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617 526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555 536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576 553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483 558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709 540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825 534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555 550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442 542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627 53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552 52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640 526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630 538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627 520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461 537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546 542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