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92 추천:271
2014-11-13 21:06:46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추천하기
1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76
이게 사측의 노사 협상 태도인가??
참여 노조원
2015-09-22
0
3054
485
10575
이데일리---현대차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채용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850
482
105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타결될까
기사
2015-09-22
0
2735
484
10573
AutoM---윤갑한 현대차 사장 "임단협, '냉정한 판단' 우선돼야""국내외 판매부진 등 엄연한 현실..
기사
2015-09-22
0
2810
482
10572
돈을 빼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
돈 황제
2015-09-22
0
2852
501
10571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2
0
2709
485
1057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보도
2015-09-22
0
2610
462
10569
뉴스핌---"위안화 약세 예상…현대차·모비스 수혜, 한전은 부담"
기사
2015-09-22
0
2698
482
10568
뉴시스---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보도
2015-09-22
0
2669
470
105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그룹, 25일 한전부지 잔금 납부…개발 본격화
언론
2015-09-22
0
2598
480
10566
한국경제---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689
489
10565
헤럴드경제---삼성증권, "현대기아차, 폴크스바겐 리콜 반사이익 기대'
기사
2015-09-22
0
2652
488
10564
퍼온 글---한전 올해 영업이익 9조원 VS 현대차 6조원.
퍼온 글
2015-09-22
0
2722
489
10563
정기상여금 750%, 통상임금 적용없이는 잠정합의 없다!
750%
2015-09-21
0
3416
480
10562
혹시나
정년연장
2015-09-21
0
3216
514
10561
나의 인생을 보상하라~~
너고소
2015-09-21
0
3243
489
10560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방송
2015-09-20
0
2914
490
10559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법원
2015-09-20
0
2783
506
10558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기사
2015-09-20
0
2941
491
10557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0
1
2647
488
[first]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