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64    추천:271 2014-11-13 21:06:46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추천하기 1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96 뷰스앤뉴스---중국 사흘 내리 위안화 절하, 중국경제 경착륙? 기사 2015-08-13 0 2710 454 9895 아시아경제---위안화 절하, 현대차는 好機 만났다 기사 2015-08-13 0 2711 458 9894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자(獅子)의 굴욕 ?… '아슬란' 조기 단종설 솔솔~ 기사 2015-08-13 0 2738 456 9893 헤럴드경제---현대차, 브라질ㆍ인도서 쾌속질주 기사 2015-08-13 0 2677 453 9892 기업총수 사면! 통큰꼼수 2015-08-13 0 3120 448 9891 중국 위안화 절하 계속 되면 현기차 손익에 큰 타격 입힌다 해고장 배달부 2015-08-13 0 2813 450 9890 파이낸셜뉴스---수조원 손실 '조선 빅3' 최대 3000명 구조조정 기사 2015-08-12 0 2810 447 9889 뉴스토마토---대우조선 노조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동의 못 해” 언론 2015-08-12 0 3301 438 9888 서울경제---조선 '빅3' 최대 3000명 감원… 임원 30%·연봉 최대 50% 줄여■ 조선업계 고강도 구조조정 본격화 보도 2015-08-12 0 2960 444 9887 메트로신문---급발진 사고 10대 중 6대는 현대기아차…쏘나타ㆍ그랜저 118건 기사 2015-08-12 0 2843 445 9886 아이뉴스24 ---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삼성 vs 현대차 격돌? 언론 2015-08-12 0 2770 456 9885 에너지경제---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의아한 답변? 기사 2015-08-12 0 2688 447 9884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 한전부지 사업차질 우려 기사 2015-08-12 0 2703 433 9883 헤럴드경제---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법원 2015-08-12 0 2668 434 9882 세계일보---롯데 순환출자 해소에 2.5조원 필요, 삼성은 17.8조, 현대차는 4.7조 보도 2015-08-12 0 2725 463 9881 경향신문---현대차 4.7조원, 롯데 순환출자고리 해소 비용 2.5조원 추산···삼성17.8조원,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703 443 9880 이데일리---막 오른 현대·기아차 임단협, 통상임금·임금피크제에 '험로' 보도 2015-08-12 0 2730 438 9879 문화일보---현대·기아차 해외판매 확대 총력전… 美서 인센티브 늘리고, 中선 가격인하로 돌파 보도 2015-08-12 0 3199 444 9878 연합뉴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협의 재개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682 436 9877 이데일리---뚝 떨어진 위안화..한국 수출기업 희비 갈렸다 보도 2015-08-12 0 2715 434 [first]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