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53    추천:271 2014-11-13 21:06:46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추천하기

2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56 AutoM---현대·기아차, 미·중·유럽시장서 다시 가속 페달 기사 2015-04-17 0 3251 358
7455 SBS CNBC---<루머와진실> 현대차 '올 뉴 마이티' 차값 인상 논란 보도 2015-04-17 0 3455 349
7454 고객을 모두 원수로 만드는 기업 점봅니다 2015-04-17 0 3387 340
7453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기사 2015-04-17 0 3225 337
7452 뉴스토마토---조리원 파견받아 환자식사 제공한 병원..법원 "요양급여 환수해야" 기사 2015-04-17 0 3297 340
7451 인생은 언제나 돌고 돈다 숫골당 2015-04-17 0 3423 321
7450 식대를 받고, 점심식사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깜빵보낸다 2015-04-17 0 3692 335
7449 자식놈이 지 아비 법인카드로 뭘 했는지를 내사하라,,,총수는! 도끼 2015-04-17 0 7366 368
7448 왜?  하필이면 일반사원이냐? 유서 2015-04-17 0 3624 334
7447 경향신문---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 기아차 카니발, 미국서 최고 안전한 미니밴 선정된 배경은? 기사 2015-04-16 0 3857 502
7446 착하게 법대로 순리대로 인간답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6 0 3617 337
7445 이런 시험 문제들... 여러분은 어떻게 논술할 건가? 헷갈리우스 2015-04-16 0 3776 361
7444 정경유착 구 시대적 프레임 속에서 살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6 0 3799 417
7443 협력업체,주가, 은행, 직원 모두 망했다 비극의 종말 2015-04-16 0 3672 360
7442 정치, 재계에 피 비린내 나는 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 점봅니다 2015-04-16 0 3786 406
7441 어디라고 진정성 없이 감히 여기에 오나??? 일심일심일심 2015-04-16 0 3688 362
7440 연합뉴스---현대·기아차, 3월 유럽서 월간 최대 판매실적 달성(종합) 보도 2015-04-16 0 3364 362
7439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죽은 자 2015-04-16 0 3472 395
7438 공주와 무대 XX 2015-04-16 0 3587 357
7437 진정성, 시간 끌기용 ??? 2015-04-16 0 3356 353

[first]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