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90    추천:263 2014-11-13 21:06:46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6 JTBC---"밤낮 없이 일했지만.." 속기사들 임금 체불한 경찰 보도 2014-11-15 0 3325 259 5335 이데일리---정몽구 회장, 올해 누적보수 79.5억.. 임원 평균 3.9억(상보) 기사 2014-11-14 0 3292 266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47 6843 425 53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3442 263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3191 263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4310 275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3178 238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3463 274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3353 262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3067 262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3174 249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3224 267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3806 228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3579 237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3162 243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3309 249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4224 256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3526 235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3167 230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3168 253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