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20    추천:269 2014-11-13 21:06:46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계량용 기기 전선 연결 실수로 전기료 3분의1만 측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10.15 12:00:00 송고 한전의 실수로 전기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은 추후 전기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미납된 전기요금 1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강원 속초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 전력량 측정을 위한 계기용 변성기(MOF)를 설치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 과정에서 내부 배선인 전압전선 일부를 단자에 잘못 연결했고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한 전력의 3분의 1만 측정되게 됐다. 상가와 한전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4년여를 보냈고 한전은 지난 2010년 4월 이 상가에 대한 전기검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배선 연결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은 B사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전체 전기사용량의 3분의 2가 미납됐다며 미납 전기요금 1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가 미납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전기학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춰 실제 사용한 전력량의 3분의 1만 계량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차율에 따른 차액분을 제외한 1억2000여만원의 미납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indy@ 추천하기 3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96 현대차, 주가 부양 나섰다...자사주 4천500억원어치 취득 결정---디지털타임스 보도 2014-11-11 0 3484 240 5295 한·중 FTA 타결]중국산 글로벌 수입차 공세 거세지나…자동차업계 촉각 ---뉴시스 언론 2014-11-10 0 3500 241 5294 현대차 ‘아우토슈타트’ 꿈꾸다--이데일리 기사 2014-11-10 0 3449 252 5293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보도 2014-11-10 0 3432 238 5292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보도 2014-11-10 0 3407 237 5291 연월차(2004-2013년간) 미지급은 3,530만~4,220만원 계산됨(추정) 발효 간부 2014-11-10 0 3525 252 5290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4276 270 5289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3613 250 5288 연월차 소송은 임금채권이라서 일반직 간부 2014-11-10 0 3709 286 5287 일반직지회에 괜히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 노조원 Q 2014-11-10 0 3981 244 5286 현대차가 대형 세단 아슬란을 기대하는 이유--김준 선임기자,경향신문 기사 2014-11-10 0 3784 254 5285 노대래 공정위원장 "현대차 '국내외 가격차' 확인 검토"---한국경제 보도 2014-11-10 0 3369 240 5284 대한항공, 인권위도 무시하는 ‘키 162㎝’ 제한 논란---국민일보 언론 2014-11-10 0 3376 227 5283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4257 271 5282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4357 260 5281 퍼온 글---위기의 현대차 연비 개선으로 승부수 25% 높이겠다---MBC뉴스 퍼온 글 2014-11-10 0 3467 280 5280 퍼온 글---보배드림 퍼온 글 2014-11-10 1 3509 276 5279 이재용, SDS, 제일모직 상장으로 5조 5천억원 자금 확보 간부 2014-11-10 0 4136 279 5278 '엔저 2년'…일본 기업 '비상' vs 한국 기업 '추락' ---연합뉴스 언론 2014-11-10 0 3192 251 5277 해고가 12번  !!! 계몽주의 2014-11-10 0 3988 226 [first]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