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732    추천:26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1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2663 456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3052 461 10234 검찰, 특수부 검사 대거 보강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747 463 10233 동아일보---현대車 일부 딜러, 中서 '절반' 가격으로 파격 할인..왜? 보도 2015-08-31 0 2721 452 10232 윤갑한 반대 반 윤씨 2015-08-31 0 2813 453 10231 주여, 그 놈을 짤라 주소서... 딸랑이 2015-08-31 0 2627 444 10230 경향신문---[기업 연봉 공개]총수가 임원인 대기업, 적자 나도 연봉은 올려 보도 2015-08-31 0 2977 440 10229 형먹고  아우먹고 용감형제 2015-08-31 0 2754 449 10228 현대차 경영층은 이렇다 거의 범법자 수준이다 기요틴 2015-08-31 0 2757 461 10227 울산저널--- 윤갑한 사장 동생 ,취업 청탁 1억원 정도 금품 수수 혐의로 울산 지검 조사중 울산신문 2015-08-31 0 4578 458 10226 윤갑한 동생이 20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으로 1억원 정도 돈 받아?? 칼날 2015-08-31 0 2828 440 10225 현대의 원시인들 !!! 망치 2015-08-31 0 2782 453 10224 밝혀진 것 만 20명, 핸드폰, 통장 다 까 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752 443 10223 해고 무효 소송 가능 !! 소송 동호회 2015-08-31 0 2707 449 10222 퍼온 글---흉기차 25만원->14만원으로 대폭락 시총 20조원 증발,줄줄줄 퍼온 글 2015-08-31 0 2789 451 10221 퍼온 글---현대차 세일은 언제 하나요?[1] 퍼온 글 2015-08-31 0 2910 455 10220 8월 해외 공장, 생산 판매 실적 임직원 2015-08-31 0 2587 444 10219 한전, 본사 터 현대차에 매각으로 8조 5,427억원 남겼다 와~~ 2015-08-31 0 2682 439 10218 아반떼, Super Normal 광고 멋져~~ 광고쟁이 2015-08-31 0 2652 446 10217 세상 편하네 ㅋㅋㅋ 짝퉁 왕 회장 2015-08-31 0 2618 437 [first]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