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29    추천:26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1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76 컨슈머타임즈---현대·기아차 ‘中 정비부문 만족도’ 나란히 상위권 보도 2015-08-02 0 2680 456 9575 이제 남은 건 중국에서 천억원 이상의 벌금만 남았다 선지자 2015-08-02 0 2659 448 9574 아시아투데이---현대차인도법인 질주 계속, 7월 25%p 판매 증가 보도 2015-08-02 0 2673 465 9573 연합뉴스---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현대차 포함 보도 2015-08-02 0 2535 459 9572 게시판 선지 능력 대단하다 !!~~ 유럽에 과징금 맞는다는 것도 맞혔다 정재암 2015-08-02 0 2666 453 9571 미아리에 돗자리 까쓔~~ 도사 2015-08-02 0 3336 462 9570 현기차, 판매 시장 정보 담합 이유로 100억원 정도 과징금 ~~ 아뿔싸 2015-08-02 0 2551 434 9569 세계 각국에서 벌금을 내는 게 이게 글로벌 경영이냐? 글로벌 경영 2015-08-02 0 2644 444 9568 조선비즈---현대차 포함 글로벌 車업체 20여곳 스페인서 과징금 보도 2015-08-02 0 2518 434 9567 내 인생이 5년 째 꼬여 버렸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8-02 0 2751 442 9566 달걀세례 킬러 2015-08-02 0 2639 436 9565 현대차의 "5적"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암살 2015-08-02 0 2972 434 9564 롯데, 알 수 없는 의문의 기업이 되다 헷갈리우스 2015-08-01 0 2836 430 9563 그렇게 한국에서 사라질 듯 정재암 2015-08-01 0 2710 433 9562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반 롯데 2015-08-01 0 2809 434 9561 LG, 구자경 회장을 본받아라 일반직 2015-08-01 0 2953 437 9560 동아일보---다시 주목받는 구자경 ‘無慾 경영’ 기사 2015-08-01 0 2560 445 9559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650 463 9558 재벌 사면  취소 경제 민주화 2015-08-01 0 2724 420 9557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이다 선지자 2015-08-01 0 2635 435 [first]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