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650    추천:267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1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56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라~~ 선지자 2015-07-23 0 2941 436 9355 ES 는 무조건 모비스 주식이 필요하다 간부 2015-07-23 0 2778 449 9354 오토데일리---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후 모비스 주식 살까?…경영권 승계 본격 돌입 기사 2015-07-23 0 2744 446 9353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비해서 소액 주주들 달래기에 나선 모양 소액 주주 2015-07-23 0 2614 435 9352 앞으로 근무시간에 현대차 주식 마음대로 사고 팔아도 된다 임직원 2015-07-23 0 2884 415 9351 이데일리---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보도 2015-07-23 1 2573 430 9350 (생선) 반토막 재벌 총수 정사모 2015-07-23 0 2769 427 9349 뉴시스---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실시…총 배당금 2687억(상보) 보도 2015-07-23 0 2596 433 9348 회사가 또 세상을 속이기 시작하는구나 비극의 종말 2015-07-23 0 2791 417 9347 중역들아 내 말 들어라~~ 영원한 중역 2015-07-23 0 2836 430 9346 회사 실적보다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엘리엇 2015-07-23 0 2697 444 934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 57-58 2015-07-23 0 2768 428 9344 중역이  현대차주식 사서 돈 잃었다고 고자질 하네~ 근태불량자 2015-07-23 0 3011 429 9343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상 첫 중간배당 예상…속내는? 보도 2015-07-22 0 2825 425 9342 서울경제---자사주 대거 매입… 현대차 임원 울상, 주주 친화 정책에도 주가 약세 기사 2015-07-22 0 2736 425 9341 중역, 그대는 이제 몽구를 능가하는 현대차 제 1 대주주가 될 지도 모른다 주주 2015-07-22 0 2977 432 9340 중앙뉴스---최대 위기 직면한 현대중공업…파업만이 능사 아냐 언론 2015-07-22 0 2675 422 9339 직장폐쇄하라 임금인상 NO. 2015-07-22 0 3014 450 9338 사측과  소송에 임하는 자세! 거물급 2015-07-22 0 3008 455 9337 서울경제---사상 최대 위기 현대중공업…노조는 월 25만원 실질인상 요구 언론 2015-07-22 0 2705 465 [first]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