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53    추천:264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1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76 퍼온 글---현대차 TV광고 쳐하더라..더욱더 하락세 쳐갈듯.. 퍼온 글 2015-07-14 0 3142 405 9075 현대는 장난감 자동차 메이커 인가? 광고를 이따위 식으로 하나?? 이따위 2015-07-14 0 3515 409 9074 해외 법인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2657 411 9073 연합뉴스---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기사 2015-07-13 0 2932 433 9072 디지털타임즈---현대차 "판매 확대로 위기돌파" 보도 2015-07-13 0 2584 392 9071 경향신문---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라인이 열흘간 멈춰선 이유는? 보도 2015-07-13 0 2732 389 9070 서울경제--- "수많은 어려움 극복… 현대차 더 강해질 것" 보도 2015-07-13 0 2459 393 9069 여성소비자신문---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기사 2015-07-13 0 2530 399 9068 로이슈---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법원 2015-07-13 0 2539 403 9067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언론 2015-07-13 0 2447 396 9066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2015-07-13 0 2341 395 9065 <긴급> 아슬란 판매증대(안) 꿩먹고알먹고 2015-07-13 0 2778 408 9064 에쿠스 이름 바꾼다고? 꼼수들의 야합 2015-07-13 0 2709 409 9063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3 0 2406 401 9062 이런다고 회사가 살아나나? 갸우뚱 2015-07-13 0 2600 405 9061 당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악마의 똥물 2015-07-13 0 2565 403 9060 퍼온 글---추락의 현대차, 왜 추락하게 되었나? 퍼온 글 2015-07-13 0 2574 399 9059 謹     弔           ☆о³°```″´·, ☆о³°``` 2015-07-13 0 2736 393 9058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PIP불법 해고 2015-07-13 0 3552 410 9057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5-07-13 0 2534 407 [first]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