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19    추천:261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2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16 살아서 돌아오라 ~~ PIP 2015-07-08 0 2797 434 8915 KBS---단독] "해고 후 새로 뽑아라"..엇갈린 '무기계약직' 지침 방송 2015-07-07 0 2516 423 8914 현대차,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꽁꽁 2015-07-07 0 2634 441 8913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524 445 8912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607 433 8911 퍼온 글---현대차 지분율 현황 퍼온 글 2015-07-07 0 2779 424 8910 뉴스코리아---이노션, 제일기획의 밸류에이션이 회복과 더블어 상승여력 충분하다. 기사 2015-07-07 0 2852 448 8909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노션을 상장한다 퍼온 글 2015-07-07 0 2602 418 8908 조선비즈---전태훤의 행간읽기] 정몽구 회장은 아직도 마음이 가벼울까? 기사 2015-07-07 0 2591 420 8907 MK뉴스---현대車 부진에 부품株 무더기 신저가 기사 2015-07-07 0 2777 429 8906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7월이 분수령…쌍끌이 효과에 올인 언론 2015-07-07 0 2515 444 8905 JTBC---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내부 고발 2015-07-07 0 2790 443 8904 울산매일---엔저·수입차 공세…현대차 ‘사면초가’ 울산신문 2015-07-07 0 2457 437 8903 아침을 뭘 먹고 오면 저 모양 저꼴이 되어 저런 짓을 하나? CCTV 2015-07-07 0 2509 428 8902 이데일리---현대모비스, 중국 부진으로 2Q 실적 우려.. 목표가↓-신영 기사 2015-07-07 0 2349 423 8901 MBC뉴스데스크---한국 공격 나선 헤지펀드..시세차익이냐 성장이냐 방송 2015-07-07 0 2539 431 8900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 이제 어찌 하나?? 아뿔싸 2015-07-07 0 2545 421 8899 1조원을 포기했으면 12조원을 벌었을텐데... 도무지 돌대가리들은 이것도 몰라... 정재암 2015-07-07 0 2656 435 8898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일만직 2015-07-07 0 2689 436 8897 이게 뭐야? 이게 경영이고 회사야?? 아사리 판 2015-07-07 0 2635 428 [first]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