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35    추천:25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25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14 정몽구의 말, 이게 누구 탓인가?? 갸우뚱 2015-05-13 0 2713 359 7813 중앙일보---[양선희의 시시각각] 현대차의 위기는 길어질까 보도 2015-05-13 0 2653 382 7812 퍼온 글---현대차,  아산공장 대법 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퍼온 글 2015-05-13 0 3194 374 7811 이게 일반직의 힘이다, 지회의 깃발아래 일반직 전원 동참하라 일반불이 2015-05-13 0 2790 364 7810 겁장이 몇 놈은 쉽게 잘랐지만, 발각 즉시 사정기관에 고발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5-13 0 2865 354 7809 혓바닥을 잘라도  저항하지 못하니,,, "딱"  입니다~~~ 노예 2015-05-13 0 3112 366 7808 이런 게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합창 2015-05-13 0 2871 374 7807 현대차 변천사 소송왕 2015-05-13 0 3413 377 7806 소송 담당 부회장이 생기나??? 비극의 종말 2015-05-13 0 2924 379 7805 복수 끝 칼날 2015-05-13 0 2828 364 7804 미친개의 주둥아리를 면도날로 짤라보세!! 그 놈에게~ 詛呪 2015-05-12 0 3081 362 7803 뉴스웨이---삼성家 주식자산 2조9천억 감소··· 서경배 회장은 10조 ‘눈앞’ 뉴스 2015-05-12 0 2448 348 7802 된다 아이가~ 열정 페이 2015-05-12 0 2712 350 7801 경향신문---삼성·현대家 주식자산, 올들어 5조원 넘게 허공으로 언론 2015-05-12 0 2505 375 7800 차가  안팔린다고?   그럼, 왕중역을 포함해 80% 짜르시오!! 왕자님전 2015-05-12 0 2874 384 7799 양아치들의 습성!! 생똥싸기 2015-05-12 0 3259 390 7798 오토타임즈---현대차, 파격 무이자 할부…'현대 웃고, 非현대 울고' 보도 2015-05-12 0 2621 359 7797 나폴레옹의 아들에게 쓴 유언장 중에서 --- 역사학자 2015-05-12 0 3011 372 7796 일반직 일심의 이름으로... 일심 2015-05-12 0 2930 364 7795 당신 손에 죽어 용서를 받고 싶어요 간신들 2015-05-12 0 2806 374 [first]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