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865    추천:26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2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96 ~~해 봐야 정신 차리지... 고객 2015-04-08 0 3378 313
7295 회사내 찬 반 의견 팽팽 하다 숫골당 2015-04-08 0 3484 308
7294 파이낸셜뉴스---자동차 업종, 1분기 실적 우려감 가장 높아..목표가 하향 언론 2015-04-08 0 3217 324
7293 오랫동안 망하지 않는 기업은 뭔가 노하우가 있지요 간부 2015-04-08 1 3671 340
7292 퍼온 글---현차 주가 폭락을 보고... 퍼온 글 2015-04-08 0 3642 332
7291 퍼온 글 ---의리의 왕 퍼온 글 2015-04-08 0 3253 313
7290 눈물이 쭈욱  나네요~ 앞으로 100년 동안 안 망할 기업이군요 임직원 2015-04-08 0 3332 297
7289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8 0 3460 305
7288 현대차를 한화그룹에 팔아라~~ 도다리 2015-04-08 0 3594 364
7287 정말 통 큰 회장 김승연과 가짜 엉터리 통 큰 회장 정몽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7 0 3508 339
7286 진짜 통 큰 회장 !! 광어회 600인분을 공수해서 이라크에서 회식을 !! 간부 2015-04-07 0 3668 364
7285 6개 대형 트럭에 떡을 가득 싣고 와서 충북 음성 꽃마을에 나눠 갸우뚱 2015-04-07 0 4658 309
7284 엉뚱한 ㅎㅎㅎㅎ 통 큰 이 ㅎㅎㅎ 2015-04-07 0 3379 312
7283 정몽구는 왜 시루떡 한 장이라도 꽃마을에 돌리지 않았나? 헷갈리우스 2015-04-07 0 3426 308
7282 민주신문---한화그룹, 비스마야 신도시 21.2억달러 추가 공사 따내 언론 2015-04-07 0 3482 318
7281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7 0 3785 319
7280 직원을 위해 이라크에 광어회 600 인분능 비밀리에 공수 ---인간경영, 의리경영, 공격경영 임직원 2015-04-07 0 3401 324
7279 헤럴드경제---HMC투자증권, '현대모비스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언론 2015-04-07 0 3301 308
7278 MK뉴스---현대차 한전 땅 공공기여 `딴생각` 기사 2015-04-07 0 3330 340
7277 세계일보---현대기아차, 신차효과 업고 2Q 본격반등하나 기사 2015-04-07 0 3665 334

[first]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