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68    추천:260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29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14 자녀가 부모보다 못하면 집안 3대가 망한다 헷갈리우스 2015-04-01 0 3129 327 7113 바뀐애, 엉터리 영어로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해서 국제적 개망신을 받았다 작가 2015-04-01 0 2937 299 7112 호세 무히카 작가 2015-04-01 0 2909 332 7111 퍼온 글---10대그룹 보유 토지 63조로 불어나 '역대 최대'..삼성·현대차·롯데 10조 넘어 빅3 퍼온 글 2015-04-01 0 2990 304 7110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친 자를 처단하라~~~~~~` 꼴투 2015-04-01 0 3952 315 7109 당신은 꼼수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꼴 2015-04-01 0 2990 306 7108 일반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개악 조합원 2015-03-31 0 3193 306 7107 한 내부 고발자가 이를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399 300 7106 퍼온 글---내부 고발 내부 고발 2015-03-31 0 3112 304 7105 사는 재미! 그 놈 2015-03-31 0 2928 289 7104 난... 연봉 2015-03-31 0 2954 309 7103 그에게는 너무나 쉬었던 회사 경영 XX 2015-03-31 0 2965 309 7102 국민일보---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선보이다 기사 2015-03-31 0 2838 304 7101 연합뉴스---현대차, 벤츠처럼 자율주행기술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도 2015-03-31 0 2763 293 7100 작년 연봉, 몽구 57.2억,의선 18.6억,충호 10.2억, 갑한 10.4억 DDD 2015-03-31 0 3356 303 7099 쪼글조글한 양복바지에 10 억원이 넘는 연봉 ??? 비극의 종말 2015-03-31 0 3214 305 7098 대체 어디서 부터 헷갈리우스 2015-03-31 0 2867 321 7097 쟁점 임직원 2015-03-31 0 2922 293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3122 294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2890 311 [first]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