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32    추천:259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29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34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3-25 0 2781 322 7033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에게는 작가 2015-03-24 0 2788 295 7032 세상에서 숨을 일을 하는 사람들... 칼날 2015-03-24 0 2939 305 7031 AutoTimes---현대차 정몽구 회장, 24일 출국···미국 현장경영 나서 보도 2015-03-24 0 2671 290 7030 미디어충청---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美 흑인 인권 성지에서 보도 2015-03-24 0 3097 295 7029 나중에 검찰에 질러 버릴까 ? 내부 고발 2015-03-23 0 3551 318 7028 연합뉴스---노숙자 살인 누명 벗긴 3인의 국선변호인(종합) 언론 2015-03-23 0 2735 321 7027 워메~~ 좋은 거~~ 현대차 보다도 좋아요~~ 간부 2015-03-23 0 3328 308 7026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XX 2015-03-23 0 3036 302 7025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3-23 0 3238 307 7024 MK뉴스---주춤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신형 투싼’…수입차 1위 ‘티구안’에 선전포고 기사 2015-03-23 0 3197 305 7023 쿠키뉴스---국내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어… 삼성 197조, 현대차 102조 등 언론 2015-03-23 0 3040 293 702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강화된 연간 생산능력…"대리점 확보로 뒷받침 보도 2015-03-23 0 2560 293 7021 수 십조원을 상속받고 아버지 제사날에 안 가다니?? 헷갈리우스 2015-03-23 0 3135 314 7020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로 개종했나? 저승사자 2015-03-23 0 3550 327 7019 퍼온 글---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 내부갈등 심화 퍼온 글 2015-03-23 0 3268 315 7018 우린,,,, 호로자식이라 부른다 바빠서 2015-03-21 0 3276 313 7017 어이~ 양아치들아,,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 배고파서 2015-03-21 0 3157 310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3481 312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4881 323 [first]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