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701    추천:268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92 9190 372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3400 263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621 285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3259 259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3278 258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615 264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3238 250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3526 254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3254 266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3376 253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692 289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3896 265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3464 260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4069 268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3897 286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5221 301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4131 295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733 284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3545 313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672 282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