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18    추천:265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6 성공할까? 개박살 2014-12-30 0 3254 258 5735 자사주 매입 손실 일반직 2014-12-30 0 3135 263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3261 259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527 254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3439 262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3437 232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3370 246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3376 231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3358 255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3875 234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3588 264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3227 268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100 254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3378 255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3212 240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4402 265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3009 241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3544 242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3407 242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3744 242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