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80    추천:264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3699 293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420 288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346 277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289 267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370 258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479 259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555 259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529 269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531 274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351 291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3798 268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445 268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273 276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396 237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409 254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036 285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491 267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970 271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573 282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980 273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