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36    추천:262 2014-11-13 21:08: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6 17:52|수정 : 2013.02.06 17:59 대법원은 신 모 씨 등 65명이 송전탑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신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원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땅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4만 원부터 최대 2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등은 한전이 1990년부터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용산구 등 자신들의 땅에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해 토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봤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3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148 249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319 258 5614 재벌들의 검찰 출두 모습 헷갈리우스 2014-12-17 0 3546 251 5613 퍼온 글---밥은 먹고 다니냐? 퍼온 글 2014-12-17 0 3723 247 5612 퍼온 글---부동산업에 진출할 때부터 알아봤다 퍼온 글 2014-12-17 0 3378 256 5611 추운 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칼날 2014-12-17 0 3443 274 5610 땅콩 한봉지에 대한항공 끝없는 추락 작가 2014-12-17 0 3589 249 5609 선민 의식 XX 2014-12-17 0 3371 254 5608 현차가 하는 일은 장그래, 자사주 매입 정책은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2014-12-17 0 3941 251 560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7 0 3384 248 5606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7 0 3083 266 5605 오늘도 외인 , 현차 6만주 순매도 중, 종가에 매도량 10 만주 넘을 듯 일반직 2014-12-17 0 3199 271 5604 회사가 망하는 길, 회사 꼴 좋다 점봅니다 2014-12-17 0 3729 284 5603 퍼온 글---잭 각 짹 각 오늘도 오전장만 프로그램매수1.000억들어오네요 퍼온 글 2014-12-17 0 3351 274 5602 십상시들의 비극 비극의 종말 2014-12-17 0 3286 283 5601 외인 6일간 현차 주식 102 만주(약 1,800 억원)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058 260 5600 HMC 투자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131 269 5599 대한항공 노조,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253 257 5598 일반직지회는 일반직 2014-12-17 0 3605 275 5597 조현아 , 징역 20년---미국법에 따르면 XX 2014-12-17 0 3381 271 [first]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end] 이름 제목 내용